‘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본 사업 전부터 삐끗…시범사업 성과 없었다
사업에 5년간 1705억원 예상…지출액은 2억원 불과 장애인 참여도·만족도도 낮아…대부분 1회 참여 그쳐 본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원인 파악하고 개선점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은 2018.5~2019.5 ▲2차는 2019.6~2021.9 ▲3차는 2021.9~2022.6 등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시기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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