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느는데 전담공무원 배치는 부족”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 문제 지적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뿐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