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토론회…"사각지대 해소" vs "실효성 의문"(종합)
토론회에는 안심소득을 처음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시범사업 설계에 참여한 김용민 국민대 교수가 참석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설계된 재산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제도 시행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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