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용자위원, 법에 예시된 4가지 기준과 기업 지불능력 고려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 제시"

7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 최초안의 세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노동생산성)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

’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