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관세장벽 거론에 IT 업계 불똥…“韓 플랫폼 입지 줄어들 우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사업 애로사항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 및 학계에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망사용료와 플랫폼법 같은 법적·금전적 부담이 미국 기업들에게만 불균형적으로 작용해 한국 기업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예외를 받는다면 한국 플랫폼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글로벌 빅테크 간 역차별 해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