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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