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 ‘무죄’...“죄 없는 게 아니지만”
10년 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까지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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