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적 승산 없으니 동정론으로 뒤집어보겠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특유재산을 분할한 선례가 없음에도 논리적 반박 대신 내조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재판의 ABC를 이해하지 못한 비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작년 12월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유재산 분할 선례 없는데 가사 분담 프레임으로 동정 여론 유도 재산분할 더 받으려다 오히려 역풍….서민과 보통 사람 마음 이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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