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정부·여당 적극 동참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가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기준 개선’을 제시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