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종합)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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