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9·19 군사합의 중단' 강수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예고한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게 국가안보실의 설명이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 조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