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논란…대안 제시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골자 '국회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수정·반대 입장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며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내일(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