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21] 종업원은 유죄인데, 백종원 대표는 무죄? 뭔 법이?
요리 전문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사건에서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법인이나 경영자가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위반 행위의 발생을 넘어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본코리아 법인 (업무주) 송치(불구속) 제도적 과실 인정: 실무자의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해 법인 차원의 시스템적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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