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