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 불편 초래 자치법규 2300여건, 개선안 제시"
법제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정비 과제 2300여 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정부 자치법규 중 법률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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