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과제 발굴···개선 방향 지방정부 제시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법제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