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반복 가능성 두고 구조적 논란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과, 사업 목적상 한시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시 담당자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조례안에는 일회성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시장 판단에 따라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항구적 사회보장제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번 조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실제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집행된다"며,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는 상존하더라도 자동 실효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