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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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으로서는 항고심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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