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박정훈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 "극악무도 尹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 회복"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 전 단장의 첫 번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이 뭉개버린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9일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박정훈 대령이 항명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결국 '적법하지 않은 지휘개입'과 '위법한 명령'에 대해 박 대령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켰다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 전날인 8일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병대사령부 수사단장의 수사업무에 대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글자그대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불법적 지시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