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방치한 점을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그리고 최 대행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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