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내란 유지되도록 업무 방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느냐’는 기자 질문에 특위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 질서가 붕괴하는 상황을 헌법 수호 의무의 정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치하는 것은 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 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