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상설특검 추천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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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상설특검 추천의뢰해야"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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