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 넣기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구받고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했다”며 “재판부는 문제제기에도 하나로 ‘퉁’쳐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로 호출하는 등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근혜정부 압박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