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법원 "지지율 상승 노린 의도적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협박' 발언, 충분한 고려 과정 거쳐 한 것"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이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 이미 준비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국감, 대통령 후보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서 참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은 대통령 후보자로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