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이번엔…'딸에 보낸 영상' 증거에 무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