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화한 이재명…내년 법원 최종판단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선거 사건 재판의 2·3심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검찰은 재판지연 전술을 쓰는 이 대표에게 재판부가 판을 깔아줬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1심을 6개월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내의 공통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