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국민 보호 기능 마비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가운데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에 반발해 이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