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 전액삭감"…법무부 예산, 법사위 예산소위서 487억 '싹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감액 예산에는 8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특활비 전액과 정보보안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대신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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