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남성에 쏠려…여성 수급자 2.2% 불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통상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점,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인 점 등이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