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게 할 것...자동조정장치 도입 불가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다.
이어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같은 경우 재정 안정을 꾀하고 우리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이자 또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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