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별도관리 의무·정산주기 단축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전면 도입하고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추진안과 별도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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