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안에 시민단체 "독점규제법 포기 선언"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밝힌 행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앞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 대한 보호법 제정을 포기한 정부와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 규율,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