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당정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 정산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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