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안한 몽골 ICC총회 회부될 수도…제재는 불확실(종합)
ICC가 몽골의 '비협조'와 관련해 연말로 예정된 당사국총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규정상 실질적 제재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ICC의 형사적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몽골처럼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국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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