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이 같은 교제사기로 기소되기 전인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아 구속됐는데, 1심 재판부는 형 집행 중인 A씨 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