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고 튀어" 자백해도 처벌 못한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했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최근 김호중과 비슷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추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호중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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