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법적 완패···서울의대 교수들 “청문회서 정부 책임 규명”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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