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음주운전은 어떻게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사고 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피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