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아타운까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서울시 최초
서울 강북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열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에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