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열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에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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