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진행된 전체회의를 통해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1080P-)720P, 2022년 9월 30일) 및 VOD 서비스 중단(2022년 12월 13일)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조사 중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망사용료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