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시정명령·과태료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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