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범죄자 출소에 국민 불안감…관리역량 집중"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도 논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