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여정 하명법이냐"…文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가 기소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신설된 이후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했다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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