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보도' 고발 변호사 "소년원,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

김 변호사는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