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마련되도록 돕겠다”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치입법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