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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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충분히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은 21∼24일께로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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