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등 규모가 아닌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생산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으로 바꿔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저(低) 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이 0.45% 정도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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