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잇단 우려에 "위헌소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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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잇단 우려에 "위헌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역점 입법 과제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해당 법에 관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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