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연루 사건에서 브로커 이모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성에 관한 이씨의 인식이 명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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